[Books] 상법입문 (2017.02)

저자이신 서울대 법대 김화진 교수님은 기업지배구조쪽을 연구하시는 분이다. 

제 1부 상법의 기초

베니스의 상인

회사란 무엇인가?

상법의 역사

제 2부 상법총칙

상인과 상업사용인

상호와 영업소

지급결제와 유가증권

영업양도

제 3부 상행위론

상행위

민법에 대한 상행위 특칙

상사매매의 특칙

상행위 각론

제 4부 회사법

회사법 서론

주식회사와 회사법

주주와 주식

주식회사의 지배구조

주식회사의 금융

제 5부 자본시장법

증권법과 증권이론

기업공시

불공정거래 규제

제 6부 기업인수합병

시너지

합병과 분할

주식의 양수도

적대적 M&A와 경영권 방어

M&A와 로펌 변호사

제 7부 보험법

위험과 보험

보험법 통칙

손해보험과 인보험

제 8부 해상법

해양과 해상법

해상기업조직

해상운송

해상위험

해상법과 해양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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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업계에 와서 투자 실무를 하며 느낀 것 중 하나는 바로 법령의 중요성이다. 자본시장에서 Equity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많은 절차들이 있고,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게 된다.

이과 출신이지라 법하고는 거리가 멀지만, 그나마 학부수업 때 헌법학 입문이라는 무시무시한(?) 교양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 다행히 법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은 없었다. 투자실무를 하면서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는 규제와 법령등에 대해 case by case로 보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서 한번 날잡고 인강을 듣건 책을 보건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해놓고 있었는데, 서점가서 괜찮은 책이 없나 뒤적거리다가 발견한 책.

대부분의 법 책들이 딱딱한 얘기와 교과서적인 내용들만 가득한데 비해서, 이 책은 줄글 형태로 쭉 설명되어있는 (내가 아는 한) 거의 유일한 책이다. 상법이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큰 분야를 전혀 거부감 없이(?) 접할 수 있다. 베니스의 상인 예시를 들어가며 "상거래"라는 행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시장, 금융, 회사가 생기게 된 배경, 그리고 이를 관장하는 다양한 법의 등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이념과 가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. 물론 두께로는 600페이지ㅋㅋㅋ

현재 상법 법령을 보면 본문은 크게 총칙, 상행위, 회사, 보험, 해상, 항공운송의 6편으로 구성되어 있고, 책도 이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다. 법령은 무려 935조까지 있다.

사실 상법을 처음 접했을 때 제일 이해가 안되었던 부분이 보험/해상/항공운송은 왜들어있지?에 대한 것이었는데, 이는 상법의 탄생 배경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었다...

어찌되었건 이 책을 읽고 상법을 좀 보면 이해가 매우매우 수월해질듯.